공매도 금지 가능할까

공매도가 거래대금 120조원을 돌파하며, 이미 지난해 전체 기간보다 25% 이상 많은 규모를 기록하고있다. 이에 개인 투자자는 물론 공매도에 찬성하던 기관 및 투자사들 조차도 공매도 금지를 정부에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가능하며 효과는 기대만큼 일까.

공매도란

공매도란 주식에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주시을 되사들여(숏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예를 들어 특정종목의 주가가 1만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된다면 주시을 갖고있지 않더라도 1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한 후 실제 주가가 8천원으로 하락했을때 종목을 8천원에 다시 사들여 2천원의 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며, 하락장에 추가하락을 부추기는 투자법이다.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거품이 발생한다면 주가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유동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고하지만, 실제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찌라시를 유포하거나 투자사 기업보고서에서 특정기업을 타겟으로 주가 떨구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분해서 주식시장 경색에 일조한다는 단점이 있다. 

대 공매도의 시대

올해 공매도 거래대금은 120조원을 돌파하며, 작년 전체기간 기록을 이미 넘은지 오래이다. 공매도의 타겟이 된 기업의 주가는 박살에 박살을 거듭하고있다.  거래액의 절반이 공매도를 차지하는 아모레G의 주가는 10년만의 최저가를 기록하고있다. 이처럼 경기침체, 시장경색과 더해 향후 수익전망이 밝지 않은 기업은 공매도의 타겟이 돼 주가는 지하암반수를 찾아감다. 공매도가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며 시장을 흔들며 개인투자자들의 비명은 높아지고 있다. 개인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는 지난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금융당국도 공매도 금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신경 쓰고 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기 어렵다”며 공매도 금지 시행에 대해선 선을 그은 상황이다. 

공매도 역기능

공매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 존재한다. 그렇다면 공매도는 왜 이토록 시장의, 개인투자자의 적이 되어 버렸나.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된다. 그마만큼 외국투자자의 막대한 자금과 정보력에 이미 승패가 정해진 게임을 하는 꼴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시장을 움직이는 손에 의해 주가가 등락하고 공매도로 찍어누른다는 논리에 맞지 않는 가설이 시장의 법칙이 된것에 이해가가는 것도 당연하다. 공매도를 필요불가결한 주식시장의 한 요소라고 하더라도, 자본시장이 위기를 겪고있는 상황에 단기 공매도 금지로 라도 꺼져가는 시장에 불씨를 살려주길 개인적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