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5년간 매월 40~70만 원을 적금형태로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3~6%의 이자 형태로 보조하는 방식의 목돈마련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이다. 청년희망적금의 모집 종료에 따른 청년 도약 계좌의 추진계획과 조건을 비교 봅니다.
청년도약계좌 무엇이 바뀌나
지난 2월 모집했던 '청년희망적금'의 뜨거웠던 가입과 요청을 기억할 것입니다. 가입조건만 충족되면 2년 만기에 연 10%의 금리를 이자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 2주 만에 290만 명의 신청이 몰렸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하반기 재출시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더 이상의 희망적금의 모집은 없고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청년도약계좌'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내년 예산을 3,440억 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목돈지원을 지초로한 비슷한 지원책이지만, 10년만기에 1억원의 자금을 만들 수있는 규모와 조건이 다른 금융상품입니다. 다만 조입 전부터 재원문제 및 가입기준, 형평성 논란 등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1억원의 목돈을 목표로한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 원씩 보태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돌려주게 됩니다. 급여가 연 36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던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소득요건별 가입 제한이 없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장기 실직·장기 휴직·재해 등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이후 재가입도 허용되며, 이자 계산 방식도 단리가 아닌 '복리'식으로 장기 불입에 대한 장점을 부각한 점도 다릅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상품 만기는 정책취지를 감안하여 5년 만기 기준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기는
청년 도약 적금의 도입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당초 청년희망적금의 예산은 456억 원에 불과했지만, 예상 가입자 약 30만 명의 약 10배에 달하는 290만 명이 가입하면서 소요될 예산은 1조 원을 넘기게 됐습니다. 이들이 청년 도약 계좌를 신청해 매월 최소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1년 예산은 7조 5600억 원이 소요되며, 지원금을 최소치로 잡아도 매년 7조 이상이 드는 만큼 실제 도입 시 들어가는 예산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예산 마련에 대한 해결책과 더불어 소득기준 및 가입조건에 따른 형평성 논란 또한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지만 정부의 공약사항이니 만큼 해당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가입시기와 세부 조건이 확정된다면 일반 적금보다 더 나은 혜택을 누리는 상품이 될 것이기에 진행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진행 및 확정 소식이 있으면 청년분들의 희망과 꿈의 실현에 도움이 되고자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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