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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과 조건은?

by ★myjayoo★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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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과 새해 달라지는 제도가 궁금하신지요?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확대로 인해 보조금 신청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조금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PF(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친환경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023년에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니 서둘러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기폐차

조기폐차 보조금 조건(2023년)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 압류와 저당이 없는 차량
  • 차량 명의 바꾼지 6개월 이상인 차량
  • 자동차 환경협회 성능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 대기관리권역에 6대월 이상 등록된 차량
  • 매연저감장치(DPF)와 친환경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4등급 차량(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생산된 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으로 확대되며, 2023년 1월 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은 일정과 정확한 금액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먼저 지금가능한 총 보조금액은 현재 분기에 제작된 차량가액 표를 토대로 산정되며 기본 보조금액은 아래와 같이 예상됩니다.

  • 3.5톤 미만차량은 최대 300만 원 이내
  •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은 최대 600만 원 이내
  • 3.5톤 이상의 대형차량은 440~3,000만원 까지

조기폐차 진행절차

보조금 신청은 차주분이 직접 서류 준비 및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된 처리장에서 대행처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s://www.aea.or.kr/biz/esBizIntro.do)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필요 서류는 아래 그림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 > 폐차장 차량 입고 > 조기폐차 성능검사 진행 > 말소 등록 및 고철비 지급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4등급,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및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차주분이 직접 모든 절차를 처리하셔야 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셨겠지만, 지금은 허가된 처리장을 통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5등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의 마지막 해이며, 4등급 차량의 보조금 지원 첫해이니 만큼 관심 갖는 분도 많은 실 테니, 예산 확보에 맞춰 보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사전예약 제도(조기폐차 온라인 신청)도 활용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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